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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웹툰‘점검이와 행정이의 하루’연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건전한 학원 운영 및 경각심 유도 계기 마련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건전한 학원, 교습소 운영과 각종 민원 및 신고를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 알기 쉬운 웹툰 ‘점검이와 행정이의 하루’를 3월 19일 프리뷰 공개 후,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정식 연재한다.

 

웹툰‘점검이와 행정이의 하루’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학원관리팀 소속 점검이(지도,점검담당 주무관), 행정이(인허가담당 주무관)들이 건전한 학원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내용을 등을 담은 웹툰이다.

 

과태료 및 처분 사례, 교습중지 사례, 학원, 교습소 필수 비치서류 예시 등 학원, 독서실, 교습소 운영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학원 설립과 지도점검 과정을 알기 쉽게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 건전한 학원운영의 이해와 위반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등 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고 인터넷 매체의 활용 등으로 학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으면서 민원 및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소한 실수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점검이와 행정이의 하루’는 점점 증가하는 민원 및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팀원들의 노력이 담겨있다."며, "매월 2회 동부 관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운영자에게 배포하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누리집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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