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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과 반도체 기업들, 상생을 위하여 힘 모은다!

특허청, 반도체 산업 특허 경쟁력 강화 위한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 출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특허청은 2월 25일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기업,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주) 등 반도체 기업 9개사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총 16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 고품질 특허 창출과 대외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는 특허청의 반도체 심사 전략을 소개하고, 반도체 분야 기업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에서는 반도체 분야의 통일된 특허성 판단기준 정립과 특허동향 분석 결과의 공유 등 산·학·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재권에 대한 고민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과 소통을 활성화하여 기술 유출이나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 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반도체 분야 지식재산(IP) 정책을 도출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들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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