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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산단 편입주민 재산권 보호, 최우수 규제개선 선정

2024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 꼽혀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최한 ‘2024년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입지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국가산단 편입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다’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한 해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총 3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3건의 우수사례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 과제 중에서 세종시티앱 등을 통한 시민·직원 투표와 위원회 현장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 2건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국가산단 편입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가 꼽혔다.

 

산업입지과는 국가산단 편입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부서와 협업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우수 사례는 이응패스의 성공적인 안착(교통국 대중교통과)과 빈집 정비 및 세종미래마을 조성(도시주택국 주택과)이 각각 선정됐다.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부서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해당 사례는 카드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성황리에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군은 지난 4월 18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홍성군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주민의 생활 속 고충과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식 현장 상담 프로그램으로, 홍성군민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해 상담이 진행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홍성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행정 민원 ▲법률 상담 ▲소비자 피해 ▲부동산·지적 ▲서민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생활법률이나 금융취약계층의 고충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이 인기를 끌었으며, 일부 복합민원은 중앙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처리로 이어질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고충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상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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