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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교통과태료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

5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추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최근 세외수입(교통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과년도 교통과태료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실제 거주지, 재산 상황 등 사전 조사한 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체납자 A씨 자택을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가택수색 및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에 A씨는 체납액 8백만원을 5월부터 정기적으로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가 많다.

 

이에 시 세정과는 이번 달부터 500만원 이상 교통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김훈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계룡시, ‘계룡문’ 지붕마루 보수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계룡9경 중 하나이자 시의 관문인 ‘계룡문’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룡문 보수는 최근 실시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룡문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등 기와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계룡시 방문객에게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한옥기와를 얹은 계룡문은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계룡문 주변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주간과는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으며, 계룡문에 올라 메타세콰이어길과 계룡산을 조망하는 경관 역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다 쾌적한 계룡문 방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관문인 계룡문이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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