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남수경)는 4월 11일 중앙대학교(서울)에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다. 남수경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황길태 교수(경북대), 박태준 교수(한양대 에리카), 권수태 교수(전주대)가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우선, 남수경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의 변화, 고등교육 재정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과 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됐으며,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 기반의 교육혁신을 촉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고특회계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고특회계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기간의 연장과 세입원의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황길태 교수(경북대)가 국립대학의 혁신 사례로 ‘수요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성과 중심의 전략적 운영’에 대하여 발표하고 ‘RISE 체계, 글로컬대학의 안착을 통한 4세대 대학으로 진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박태준 교수(한양대 EIRCA)는 수도권 사립대의 혁신 사례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기반한 지능형로봇분야 혁신융합 교육모델 구축’, 권수태 교수(전주대)는 비수도권 사립대의 사례로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 성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토론에서는 송기창 총장(성산효대학원대학교)을 좌장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천우정 수석전문위원(국회 교육위원회), 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한수 교수(경기대), 김훈호 교수(공주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고등교육재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이 최초로 마련됐고, 지난 3년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6조 원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고특회계 도입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재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