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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조례안 발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24일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광역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난방연료비 지원,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 등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전시가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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