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다중채무자가 약 460만 명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소득의 70% 이상을 빚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차주가 118만 명에 달하고, 연체율 또한 증가하면서 금융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다중채무자들을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 빠뜨려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정책 확대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금융 건전성 정책 마련 등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병순 의원은 “다중채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가 협력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