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탈수급자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활사업의 핵심 목표인 탈수급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수급자가 일정 기간 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제도가 탈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탈수급 과정에서 단계적 급여 감축과 탈수급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원 제공 ▲자활근로사업 임금의 현실화 및 취업 연계 체계 구축 ▲자산 형성 지원 확대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탈수급 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신진미 의원은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할수록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