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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드론 등 활용 불법 벌채·무허가 건축 행위 등 대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드론 등을 활용해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2025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봄철 농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농업 행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 ▲불법 벌채 및 굴취 ▲보상 목적의 농막·창고 등 무허가 건축 행위 등이며,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한다.

 

유성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지만, 대규모 또는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국토교통부,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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