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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박용준 의원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경계선 지능인 권리 보장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과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오세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인 700만 명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지능지수 IQ 71~84)이 학습 부진과 대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이들은 국가 지원 체계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들이 겪는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이 방치될 경우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맞춤형 정책 수립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교육·직업 훈련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오세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이자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라며, 이들의 권리 보장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사교육 경감을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개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4일,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협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결과 발표(3.13.) 후속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적 대응방안을 교육청과 논의하고, △ 시도별 사교육 특징 및 지역 여건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개혁 과제들의 실행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개혁 과제의 안착과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사교육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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