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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증평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정·개정·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지난해 주요 내용을 개선하는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읍·면 이장회의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현수막 및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조윤성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에서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면 최소 1,587명(2025년 기준)의 서명이 필요하며, 주민조례청구를 비롯해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의 절차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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