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8월에 덤핑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국내산업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 건은 ‘24.12.19일 예비판정 건으로 현재 4.45%~18.5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제45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조사를 개시한 2건을 보고받았다.
덤핑조사 개시 안건은 현대제철(주)이 신청한'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LS전선(주)가 신청한'단일모드 광섬유'이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불필요한 행정력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3월 21일,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간 본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은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습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했고, 국립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연구 여건도 개선됐다. 전문대학은 신기술 분야 및 지역 특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개통·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 완료되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교육기관(약 21,200개)의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통합정보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학교 주변의 안전과 재난정보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학교 인근의 경찰서·소방서·병원·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와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정보를 제공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 및 재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교 건물의 노후도를 지수화(학교시설성능지수,SFCI)하여 건물별 노후정보를 제공한다. 학교 건물별 노후도 기준을, 기존 건축 연도에서 학교시설성능지수에 따른 관리로 변경하여 과학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학교시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월 20일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에서 2025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 공주대)는 국·공립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40개교 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국·공립대 총장 36명과 함께 고등교육 발전 방향과 국·공립대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올해에도 교육부는 국·공립대학교가 지역혁신과 국가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진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진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은 소방, 전기, 토목, 가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전대책 수립과 안전 점검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보열 진천 부군수는 “지난해 큰 안전사고 없이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자문단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문단은 올해 초 화재 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재난 취약시설 현장 점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각종 축제, 행사장 사전 안전 점검 등을 지속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가 20일 오후 4시 반곡동 행복누림터 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종민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180여 명의 시민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는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세종사랑 범시민단체 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꾸려졌다. 이들은 창립총회에 앞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홍보영상을 보며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가 세종시와 충청권 전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창립총회는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의 설립 배경과 목적 등 공유, 경과보고, 안건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건심의 결과 올해 기본 사업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 캠페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 등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2부 결의대회에서는 지역 어린이 합창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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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0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