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는 지난 16일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과의 면담을 통해 담배소송 승소와 특사경법 제정에 대한 지지 협조를 요청했다.

 

담배소송은 담배 제조사에게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배상받기 위한 법적절차로 공단은 이를 통해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특사경법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공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공단의 단속 능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담배소송 승소 및 특사경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단의 노력에 대해 깊은 이해를 표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정성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