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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무료 컨설팅 실시

원재료 확인, 연동약정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운영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이후,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연동제가 2023년 10월 4일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연동제에 대한 인식률은 높은 편이나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동지원본부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여 주요 원재료 유무 및 비중 확인,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연동약정 체결 역량을 높여 전문성이 강화된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문가격조사기관 확대, 전년도 컨설팅 수행 경험 등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고 전문화된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는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원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원·수급사업자의 연동약정 체결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이외에도 조정원은 연동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함께 연동제 도입·운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동 우수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정원 최영근 원장은 “연동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연동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국토교통부,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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