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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특허청,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 공동 개최

경제안보의 주춧돌,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2월 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제로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우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정부(산업부·특허청), 학계, 로펌 및 유관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 강화와 인식제고 방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IP 통상 전략 제언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술의 개발 및 보호가 곧 경제안보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주요 핵심기술 보호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을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는 경제안보 전략을 기존의 기술 중심에서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난 1월 「지재권과 통상전략」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소통하며 우리 대응 전략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선점·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안보 관점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중점 추진하고, 첨단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명품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양군, 불법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자 적발…산불 사전 차단 성공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할 뻔한 산불을 불법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사전에 적발해 조기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9일 오후 7시경, 적성면 기동리 농지 내에서 발생한 불법 소각행위를 인근 주민이 목격해 신고하면서 가능했다. 신속한 신고로 적성면 산불진화대의 초기대응을 통해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기 전 조치가 이루어졌다. 적발된 행위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은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모두가 감시원’이라는 인식 아래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봄철 기후 특성상, 불법 소각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주민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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