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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2024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장관 표창 수상

사전감정평가 등 성과 인정...충남 자치단체 중 청양군 유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이 충남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군은 22개 사업지구 8,670필지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총 사업량 대비 43%를 마쳤으며, 2030년까지 83개 지구, 20,321필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선도적으로 도입한 사전감정평가제도를 실시해, 면적 증감 필지의 조정금 예상액을 사전 안내해 징수 지급 민원 및 체납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체 드론 영상(항공사진) 기술을 통해, 드론 최신 정사 영상을 100% 제작해 주민설명회 및 경계협의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경계 조정 단계부터 조정금 징수 지급까지 주민과의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만족도 높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이뤄낸 성과이며, 앞으로도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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