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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마무리

군민, 군의원, 전문가가 함께 발굴한 정책, 예산군에 제시키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의회가 10일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 의회에서는 지난 5월,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하고 강선구 의원, 이길원 의원, 심완예 의원, 장순관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해 왔다.

 

연구모임에서는 7개월 동안 국내·외 육아 친화 도시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예산군에 적합한 정책 발굴을 위해 연구해 왔으며 읍·면 주민 56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및 육아 친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조건 ▲보육·교육기관 인프라 ▲육아 관련 서비스 인프라 ▲행정서비스 관련 인프라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등 99개 항목의 설문을 실시, 분석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읍·면에서 초대한 주민 대표들과의 FGI 미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발전적인 토론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모임 최종 회의에서는 활동 기간에 발굴한 ▲예산군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예산군 육아 지원 상담 센터 ▲예산군 육아 마을 돌봄 공동체 ▲산업체 근무 육아 지원 정책 등 8개 모델을 군에 제시하기로 했다.

 

연구모임을 마무리하며 이정순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 기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산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육아 친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설문조사와 FGI 미팅에 참여해 좋은 의견을 주신 군민 여러분과 연구모임에 참여한 동료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에서는 활동 결과 발굴된 정책을 예산군에 제안하고 활동 결과 보고서는 예산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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