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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년 연속 선정

내년부터 정부의 다양한 지원 수혜...‘청양형 통합 돌봄 정책’ 현실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올해 3월에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국 시행(2026.3.27)을 준비하기에 앞서, 중앙의 돌봄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 선정 이후 고령자복지주택 중심 통합돌봄센터 체계를 활성화해 사업대상자 명확화, 돌봄·의료서비스 확대, 민관협력 구조를 강화했고, 495명의 돌봄 대상자를 발굴·선정해, 621건의 의료·돌봄·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을 위한 지역케어회의와 통합지원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돌봄 욕구에 기반한 체감도 높은 돌봄 정책을 추진했다.

 

군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 교육 과정에 참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한 공동 조사·발굴,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기회 우선 제공 등 통합지원에 대한 폭넓은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김돈곤 군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자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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