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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토양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해 올해 총 1,025점의 토양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점검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영체의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025필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양산도(pH), 유기물, 인산, 칼륨함량 총 4가지 항목을 분석하여 2항목 이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1차 부적합 처리되며, 다음 해 재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3차까지 부적합 처리시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고품질의 논산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며 “또한 농업인은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적정한 비료량을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과 과학영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 중구,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등 전국 1위 2관왕 영예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구 중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평가에서 잇따라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5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전국 1위)으로 선정돼 대통령상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4억 원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성과평가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한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 개선 사례 등이 있다. 중구는 ▲구․군 간담회 운영 ▲중앙규제 개선 과제(행정사 휴업신고 제도개선) 발굴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 선정 ▲등록입증책임제 운영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는 등록규제 9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총 76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둬 기초지자체 전국 69개 구 중 우수 지자체(전국 1위)로 선정되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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